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정기획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,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초유의 업무보고 중단 사태가 벌어졌는데, 그것도 검찰은 30분 만에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<br><br>네. 제가 검찰이 업무보고를 하는 현장에 있었는데요. <br> <br>사흘 동안 제가 각 부서 보고를 지켜봤는데, 오늘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. <br> <br>보통 보고하러 온 부처 간부들과 국정위 위원들이 회의 시작 전 대화도 하고 하는데요. <br> <br>오늘은 목례 간단히 한 뒤엔 몇 분간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업무보고 중 검찰을 딱 집어서 들어와서 이런 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<br> <br>"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정부를 낳았다" <br> <br>"이번 대선은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심판이다" <br> <br>2. 그리고나선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, 중단이 된 거에요? <br> <br>맞습니다. <br> <br>조승래 대변인이 30분 만에 내려와서 "업무보고가 중단됐다"고 발표를 했습니다. <br> <br>초유의 일인데요.<br> <br>내막은 이렇습니다. <br> <br>국정위는 시작 전 검찰에게 "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하고 보고하라"고 했습니다. <br> <br>어차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우리 공약이니 그걸 전제로 하라는 거죠. <br> <br>그리고 대검 부장이 구두로 업무보고를 했는데요. <br> <br>듣더니 "질문 안 하겠다"며 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. <br> <br>질문 받으려고 앉아있던 검찰 간부들은 한 마디도 못하고 돌아가게 된 거죠. <br> <br>이유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수사-기소 분리, 그리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. <br> <br>수사 하지 말고 기소권 남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하겠다고 권한 늘리는 걸 보고해,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단 겁니다. <br> <br>Q. 검찰은 뭐래요? <br><br>검찰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. <br> <br>어제 저녁 6시에 '수사-기소 분리 등 공약집 내용이 반영된 추가 자료를 요청 받고, 답변을 보냈는데, 답을 안 했다고 안 받겠다고 하니 난감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Q. 어떻게 된 거에요? <br><br>국정위는 "답변을 미리 보냈는지 소통 오류 부분은 따져보겠다"면서도 "구두로 보고 조차 안 했다는 게 본질"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. <br> <br>Q. 방통위는 왜 또 업무보고를 중단했어요? <br><br>여기는 검찰과 중단 이유가 다른데요. <br> <br>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반영 안 해서 중단된 검찰과 달리, 방통위는 'TV 수신료 통합 징수' '방송 3법 개정' 등 공약을 업무 보고에 반영했습니다. <br> <br>국정위가 시키는 대로 가져온 건데,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. <br> <br>[김현 / 국정기획위원회 위원] <br>"업무보고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동의했는지 궁금하다. 방송3법 개정안 반대했는데 어떻게 방통위가 방송3법을 개정하는거에 동의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나. 답을 해달라." <br> <br>방통위가 지난 정권에서 보여온 태도에 대해 '반성이 없다'는 겁니다. <br> <br>특히 업무보고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격해졌는데 "윤석열 정권 때 문제엔 해명도 없이 새 정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"고 물었고, "답변하기 어려운 문제"라며 소극적으로 답변하자 질책하며, 보고를 중단했습니다. <br> <br>Q. 원래 이렇게까지 국정위에서 부처를 세게 잡나요? <br><br>정권이 교체될 경우 군기잡기에 나서기도 하지만, 보고를 중단하는 건 이례적이긴 하죠. <br> <br>그런데 국정기획위가 작심하고 압박한 부처들의 면면을 보면요. <br> <br>검찰, 감사원, 기재부, 방통위,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이 각을 세워 온 부처들이죠. <br> <br>검찰은 폐지, 감사원은 국회 이관, 기재부는 예산 기능 분리, 정부조직 개편 대상이기도 합니다. <br> <br>조승래 대변인은 "우리가 점령군 행사한다든지, 군기잡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다"며 "변화에 저항하는 부처나 공직자를 바로 잡는 것"이라고 했는데요, <br> <br>한 부처 인사는 "유구무언"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
